케이티 자카리아 백악관 신임 대변인의 변호사 자격 취득 증거 부재

10월 16일 · 자카리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불합격 인정 최종 갱신 10:19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카리아가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고, 자카리아는 이 사실을 인정했다. 자카리아는 보수 매체 출연 시 결혼과 중국행으로 인해 시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카리아는 중국 베이징의 대형 로펌에서 국제 법률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는 법학 학위가 있어 자신을 '변호사(lawyer)'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률 변호사(attorney at law)' 등의 명칭 사용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분석은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카리아는 방송 출연 시 자신을 '변호사'로 칭했으며 일부 매체 자막에 'attorney'로 명시되었다. 또한 공개석상에서 최소 6차례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그를 변호사로 소개했다. 자카리아는 첫 브리핑에서 보수 성향 언론사 3곳의 질문만 받은 뒤 자리를 떠났다. 감시단체는 자카리아의 캘리포니아주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순한 자격 유무의 의혹이 실제 불합격 사실의 인정으로 바뀌었다. 법학 학위가 있으니 '변호사(lawyer)'라고 불러도 된다는 해명은 전문직 자격의 사회적 약속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법적 면허 없이 실무 경험만으로 권위를 확보하려 했다는 첫 분석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프레시안과 주간경향은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방송 출연 시 본인이 직접 '변호사로서'라고 언급한 점과 공개석상에서 최소 6차례나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특히 주간경향은 캘리포니아주법상 무자격자의 변호사 사칭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사건의 무게를 단순 경력 논란에서 법적 책임 문제로 확장했다.

반면 경기일보와 연합뉴스는 자격 논란을 첫 브리핑의 미숙한 운영과 연결해 '자질 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이는 자격 사칭이라는 개별적 법적 쟁점보다 대변인이라는 직무 적합성이라는 포괄적 평가에 집중하는 언론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이제 핵심은 백악관이 주장하는 '국제 법률 컨설턴트' 경력이 실제 법률 자문 행위였는지, 아니면 자격이 필요 없는 단순 분석 업무였는지 구분하는 것이다. 자카리아 본인이 '법률 자문이 아닌 분석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만큼, 과거 업무의 실질적 성격이 확인되면 사칭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