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며 북미 대화 조정과 군사회담 제안 등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북 압박만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의 외교관이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실용과 굴종 사이에서 엇갈리는 외교의 해석
북한 지도자의 중국 방문이라는 외부 변수를 두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핵심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아니면 강대국들의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느냐는 해석의 차이다.
정부와 여권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북미 대화 조정과 군사회담 제안 등 실용 외교를 통해 대화의 끈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며 외교적 활로를 넓히는 동안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상황을 주시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외교적 유연함을 국익을 위한 전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대국에 끌려가는 굴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실용 외교가 실제 북한의 외교적 입지 확대라는 결과물 앞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나 억제력을 발휘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쟁의 언어에 갇혀 사라진 외교적 대안
보도들은 이번 사안을 외교적 전략 분석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다루는 데 집중했다. 더팩트, 뉴시스, 머니투데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낡은 정쟁'이나 '적반하장'으로 규정한 점을 공통적으로 짚어냈다.
뉴스1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뒷짐 지고 주시하는 태도'를 비판한 점과 민주당이 이에 반박하며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 지점까지 보도하며 대립 구도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모든 매체가 정당의 대변인이나 서면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북중 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외교적 대안이다. 보도들은 '실용'과 '굴종'이라는 프레임 전쟁만 중계했을 뿐,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어떤 외교적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빠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