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기 물량이 여의도 면적의 11배를 넘어서며 농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 부족으로 인해 농지를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해결하려는 농업인들의 매입 대기 물량이 약 3220ha에 달하며 적체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기 기간은 약 13개월이며 강원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은 2년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매입 대상이 논에 93.6% 편중되어 밭이나 맹지, 비진흥지역 농지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농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1% 증액한 2조 2,617억 원으로 편성하고 매입 대상 범위를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로 없는 농지 관리의 모순
농지은행의 매입 적체는 단순한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설정한 매입 기준과 현장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고령 농업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국가가 선호하는 우량 논 위주로만 매입이 이뤄지면 밭이나 맹지를 가진 농민은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
국가가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농지를 찾아내고 처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낼 매입 창구가 막혀 있다면 농민은 법적 처벌과 경제적 궁핍이라는 이중고에 놓인다.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행정적 목적이 농민의 생존권이라는 실질적 권리보다 우선시될 때 제도는 작동을 멈춘다.
행정적 절차와 실질적 재원의 괴리를 짚어낸 보도
머니투데이와 더팩트는 농지은행의 예산 부족과 매입 적체라는 사실을 통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었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매입 대상이 논에 93.6% 편중되어 밭이나 비진흥지역 농지가 소외되고 있다는 독자적 사실을 통해 매입 기준의 편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더팩트는 농지 전수조사라는 행정적 압박과 매입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부각하며 조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정치적 쟁점을 다뤘다. 동아일보는 필요한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라는 대안적 접근에 집중했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예산 증액이라는 표면적 해결책을 넘어 매입 대상의 범위 확대와 전수조사의 시점 적절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에 다가갔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2조 2,617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점이 실제 적체 물량을 해소하고 소외된 농지까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13번째 / 총 25장
이 카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실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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