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로 인해 커진 농촌의 불안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정은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처분 대상 제외 또는 자진 정비 기간 부여라는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불법 전용 시설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투기 세력을 몰아내겠다는 명분은 언제나 옳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작 환경의 변화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가 전수조사라는 강력한 칼을 뽑아 들면, 투기꾼보다 먼저 겁을 먹는 건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소규모 농민들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구제다. 투기 목적의 농지는 엄단하되, 경작이 어려운 이들에게 계도 및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반발을 잠재우려는 전형적인 관리 방식이다. 명분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줄여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괴담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불안
보도들은 대체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강원도민일보와 조선비즈는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농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조선비즈는 현장의 우려를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며 정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양새다.
정작 중요한 건 농민들이 왜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다.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부과되는지, 경작 곤란의 기준이 무엇인지 같은 실질적인 쟁점은 보도에서 빠져 있다. 뉴스1이나 헤럴드경제처럼 단순히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만 전하는 기사는 더더욱 그렇다.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언론은 그 보완책이 정말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지 않는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시원한 구호에 취해, 그 그물에 함께 걸려들 농민들의 신음소리는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리는 판이다.
당정, 투기 외 위반 농지 처분 제외 및 불법 전용 시설 양성화 추진
새로운 보도 1개 매체단 24일 만에 정부와 여당이 꼬리를 내렸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서슬 퍼런 칼날이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관행적 위반은 쳐주겠다며 급히 퇴로를 열어준 꼴이다. 특히 38년 만에 불법 전용 시설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대목은 명분보다 표심과 민심이라는 실리가 훨씬 급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새로 나온 보도는 이번 조치를 졸속 추진에 따른 땜질식 처방으로 규정하며, 행정의 무능을 꼬집는 데 집중했다. 투기와 관행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또 다른 특혜나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 허점을 빠르게 파고드는 것은 언론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태도에서 순식간에 '졸속'이라는 프레임으로 갈아타며 행정의 허점을 부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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