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시행 및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갈등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수 영역이다. 이 원칙은 투기를 막고 식량 안보를 지키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실제 농촌의 인구 구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소유주가 직접 땅을 일굴 수 없는 상황이 보편화되었다. 법은 원칙을 세우지만 삶은 관행을 만든다. 건강 악화나 고령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이들이 주변 이웃이나 위탁 영농에 땅을 맡기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타협이자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방식이었다. 국가가 갑자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최대 2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재산권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처분하게 하려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매수 수요가 있거나 국가가 이를 전량 흡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농지는 입지 조건에 따라 가치가 극명하게 갈린다. 도로가 없거나 경사가 심한 땅은 민간 시장에서 외면받는다. 국가가 운영하는 매입 기구조차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토지는 거부한다. 결국 법의 집행은 소유주를 투기꾼과 실제 농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땅을 가진 자와 팔 수 없는 땅을 가진 자로 가르는 결과가 된다. 원칙의 회복이라는 명분이 현실의 퇴로를 차단할 때 법은 정의가 아니라 징벌의 도구가 된다. 행정 편의적인 전수조사는 숫자로 위반자를 찾아낼 뿐 그들이 왜 땅을 놓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규제는 결국 농촌의 소멸을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강경한 집행이 초래한 농민들의 불안과 재산권 침해라는 프레임에 집중했다. 문화일보는 전수조사 결과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토지로 분류된 점을 들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의 부작용을 짚었다. 국민일보는 농지 가격 폭락이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인 농지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정책의 출구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강원도민일보는 농지은행이라는 정부의 대안이 진입로 부재나 임야화 같은 현장 조건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대책을 꼬집었다. 세 매체 모두 정부의 논리인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의 정당성을 대립항으로 세웠지만 이는 형식적인 배치에 가깝다. 정작 중요한 지점인 국가의 매입 기준 완화나 고령농을 위한 특례 제도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언론은 농민의 고통과 정부의 무리한 집행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드는 데 만족했을 뿐, 제도적 결함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농지은행의 수탁 불가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행정적 유연성이 왜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보도들은 현상의 비명은 전달하고 있으나 제도의 고장 난 부품을 정확히 지목하지는 못했다. 결국 언론 역시 정부가 던진 '투기냐 농민이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안에서 맴돌며 본질적인 퇴로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