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과거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을 직접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 후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지시와 제안 사이의 책임 공방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쟁점은 국무회의라는 공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제시였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 지시였는지에 있다. 만약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확인된다면 책임 전가 논란이 커질 것이고, 장관의 주도적 제안과 대통령의 단순 승인 구조였다면 행정적 책임의 무게추가 달라진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권자가 성과가 날 때는 자신의 공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실무자나 참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은 권력 구조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는 책임 정치의 작동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지점이 된다.
책임 전가 프레임에 매몰된 보도들
매일경제, 한국일보, 서울경제, 시사저널, 뉴스1 등 모든 매체가 대통령의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대통령이 과거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선택적 기억상실'이나 '비열한 태도'라고 공격한 지도부의 발언을 비중 있게 전달했다.
시사저널은 농지 문제 외에도 CPTPP 타결 관련 발언을 함께 묶어 대통령의 전반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문제 삼았고, 뉴스1은 정책 제안자인 장관이 참모들의 책임론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김선교 의원의 지적을 통해 내부의 책임 공방을 구체화했다.
다만 보도들은 여권 내부의 갈등 양상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을 뿐, 정작 대통령실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경위나 근거는 충분히 담아내지 않았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나 반론 없이 정치적 공방만 중계한 점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