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면제 권한 행사

10월 19일 · 미 행정부 각료들 제재 면제 옹호 및 공화당 내 반발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최종 갱신 07:11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제재 면제 조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제시하는 '당근'이자 유인책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줄이거나 평화협정을 맺어 디젤 연료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이번 조치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행정부 각료들은 세계 시장의 경유 공급 확대와 전쟁 종식을 위한 유인책이라며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했다. 반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무책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달린 그레이엄, 톰 틸리스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무책임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전쟁 종식과 유가 안정을 위해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대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 제재 면제가 보상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 부족을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등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2기 최저치인 33~34%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제재 면제를 전쟁 종식을 위한 전략적 '당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겼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SBS, 연합뉴스, KBS는 행정부 내 옹호 논리가 서로 모순된다는 외신 분석을 함께 전했다. '어차피 수출됐을 물량'이라는 주장과 '종전을 위한 유인책'이라는 설명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을 짚어내며 정부 주장의 허점을 드러냈다.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적 생존의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YTN은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치인 33~34%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민생 경제에 대한 불만이 중간선거 패배 우려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어냈다. 실용적 선택이라는 명분이 여권 내부의 분열과 지지율 하락이라는 정치적 비용으로 치환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실제 경유 가격을 낮춰 표심을 잡는 성과를 낼지, 아니면 공화당 내분과 동맹 신뢰 추락이라는 리스크만 키울지가 핵심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전 유인책'이 러시아의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관전 포인트다.

10월 18일 ·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 합의 및 면제 조치에 젤렌스키 대통령 비판 최종 갱신 08:30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및 세계 시장 공급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면제 조치를 단행했으나, 행정명령 내에 국익 부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이번 조치가 대화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력 시설 공격을 언급하며 제재 완화가 푸틴 대통령의 공격을 부추기고 전쟁을 지속시킬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리라는 명분 뒤에 숨은 행정적 불투명성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이유로 제재 면제를 단행했지만, 정작 행정명령서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적지 않았다. 이는 이번 결정이 치밀한 국익 계산보다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에 맞춘 급박한 조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데일리안은 행정명령 내에 국익 부합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냈다.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과 실제 행정 절차 사이의 간극을 찾아낸 보도다. 단순히 유가 안정이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결정 과정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뉴시스는 러시아의 환영과 우크라이나의 반발이라는 양극단의 반응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알려진 이해관계의 반복이다. 대통령의 결정이 가져올 안보 리스크나 구체적인 기회비용을 분석하기보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실용적 선택'이라는 포장지가 얼마나 얇은지의 문제로 옮겨갔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행된 면제 조치가 향후 의회나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절차적 정당성 공격을 받을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