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의 9,440억 원 지급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통해 전체 금액 중 7,000억 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로 좁혀졌으며,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만 남긴 계산법
이번 다툼의 핵심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있다. 한쪽은 특정 자산이 가문의 영향력으로 형성되었음을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낮추려 하고, 다른 쪽은 그 기여도가 부정되더라도 전체적인 자산 증식 과정에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맞선다.
특히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와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다. 주가 변동이 심한 자산의 경우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수천억 원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은 기여도 산정의 법리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분할 대상 자산의 범위가 정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될 것이다.
절차적 변화에 매몰되어 본질적 질문을 놓친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노소영 관장의 부대상고 포기와 최태원 회장의 상고 범위 축소라는 절차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연합뉴스TV, 조선비즈,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은 최 회장이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한 점을 공통적으로 짚으며 심리 범위가 좁혀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팩트와 조선비즈는 비자금 기여도가 부정되었음에도 분할 비율이 유지된 점을 최 회장 측의 핵심 불만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뉴시스는 최 회장이 판결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금 마련이라는 실무적 움직임을 포착했다.
보도들은 법적 절차의 변화를 빠르게 전했지만, 정작 이 거액의 재산분할이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권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더 주고 덜 받느냐는 숫자 싸움으로만 접근한 점이 아쉽다.
10월 14일 ·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 제출 및 노 관장 측 대응 가능성 확인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주가 상승분 반영 법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툼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는 하지 않았으나 답변서를 통해 최 회장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재판의 범위가 최 회장이 불복한 2,440억 원으로 좁혀졌다. 노 관장이 부대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은 분할 금액을 높일 필요 없이, 최 회장이 제기한 기여도 산정 법리와 자산 범위의 적절성만 심리하게 된다.
한경비즈니스와 이코노미스트는 최 회장이 구체적으로 SK 주가 상승분 반영 법리의 부당함과 SK실트론 지분의 포함 여부를 문제 삼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자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과 분할 대상 범위라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체화한 보도다.
시사저널은 노 관장이 부대상고는 하지 않았지만 답변서를 통해 최 회장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는 절차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상고 범위가 좁혀졌다는 사실을 넘어,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양측의 논리가 어떻게 충돌할지 보여주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보도는 절차적 사실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대법원이 어떤 논리로 기여도를 재평가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그 판단 기준이 될 법리적 쟁점에 깊게 파고든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3번째 / 총 5장
이 카드는 「최태원 회장, 대법원에 재산분할 상고이유서 제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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