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법원에 재산분할 상고이유서 제출

기여도의 산정 기준과 분할 대상의 경계 2026.10.13 02:29 KST

이번 분쟁의 핵심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준과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의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있다. 한쪽은 특정 자산의 기여분이 제외되었음에도 전체 분할 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비자금 외에도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비율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법원이 기여도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에 취득한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통상적으로는 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하지만, 취득 과정에서 기존 재산의 영향이 있었는지 혹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벌어진다.

주장 전달에 치중한 보도와 생략된 논거 2026.10.13 02:29 KST

더팩트,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시스, 이데일리는 모두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비자금 기여도 배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이 33% 수준으로 유지된 점과 주가 상승분 반영, 특정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대부분의 보도가 최 회장 측의 불복 사유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매일경제와 이데일리는 노소영 관장 측이 33%라는 비율을 인정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다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상대측의 논거가 빠진 상태에서 한쪽의 주장만 전달되다 보니, 재판부가 왜 그런 비율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뉴시스는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과 판결금 조달을 위한 주식 매각 공시 사실을 덧붙여 분쟁의 실질적인 이행 단계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언론들은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기보다 상고이유서라는 문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