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여러 재판부가 공소장의 부실함을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기본적 문장 구성부터 법리 적용, 증거 목록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흠결이 발견되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측에 공소사실의 구체적 보완과 의견서 제출을 주문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리가 비어있는 공소장은 무기가 되지 못한다
수사 기관이 작성하는 공소장은 재판의 설계도와 같다.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연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장의 선후 관계가 맞지 않거나 법리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러 재판부에서 동시에 나왔다. 증거 목록에 입증 취지 대신 공소사실이라는 단어만 적힌 수준의 부실함은 단순한 오타의 문제를 넘어선다.
공소장이 부실하면 재판은 겉돌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무엇에 대해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재판부는 혐의를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 결국 수사 결과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이를 담아내는 그릇인 공소장이 깨져 있다면 법적 심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현상 나열에 그친 보도와 구체적 흠결을 짚어낸 기록
대부분의 매체가 재판부의 지적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부실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는 오탈자와 비문, 행위 특정 부족 등 구체적인 결함 사례를 나열하며 재판 진행의 차질을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다른 매체들이 놓친 지점을 더 넓게 포착했다. 관저 이전 의혹뿐 아니라 이시원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 분리 미비와 나경원 의원 사건의 중대한 흠결, 그리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 논란까지 다루며 부실 기소의 파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
다만 보도들은 재판부의 지적이라는 현상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을 뿐, 왜 이런 부실함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수사 인력의 전문성 문제인지, 혹은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기소였는지에 대한 추적은 보이지 않는다. 독자는 재판부가 '첨삭'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 부실함이 향후 판결 결과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