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이 각하했으나 종합특검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한 건입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에 폭행과 협박 등 구성요건 기재가 누락되었고, 단독정범 기소임에도 '공모하여'라고 기재하는 등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물리적 충돌 없는 저지가 공무집행방해인가
이번 재판의 핵심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해 진입을 막은 행위가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공소장의 형식적 완결성 문제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체적 구성요건이 빠져 있고, 단독범으로 기소하면서 공모라는 표현을 쓴 점 등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소장이 법리적으로 보완되어 구체적인 방해 행위가 특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공소장 부실함에 집중한 보도들
오마이뉴스, KBS, 서울신문, 중앙일보, 이데일리는 모두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질타한 점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법리가 모순되거나 구성요건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소 과정의 부실함을 짚어냈다.
중앙일보는 특검이 '인간 벽'을 통해 수사관의 진입을 2시간가량 지체시켰다고 보고 기소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했다. 이데일리는 내란특검이 앞서 동일 사건을 각하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수사 기관 간의 판단 차이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보도가 재판부의 질타와 공소장 변경 요구라는 결과에 집중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논거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법 해석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