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수장 설득 및 트럼프 반대로 AI 규제기구 설립 무산

규제는 표면적으로 안전과 윤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진입 장벽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기술 선점 기업이 규제 기구의 설계에 참여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이유는 공익적 책임감보다는 후발 주자의 추격을 늦추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복잡한 안전 기준과 인증 절차를 제도화하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도태된다.

결국 규제 기구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누가 시장의 규칙을 정하느냐는 권력 투쟁과 같다. 특정 기업이 제안한 규제 체계가 수용되면 그들은 이미 갖춘 인프라를 통해 규제를 통과하는 동시에 경쟁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민간 주도의 규제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기업 간의 서열을 확정 짓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구조다.

국가 권력은 이러한 기업 간의 갈등을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덮어버린다. 외부의 적을 설정해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들이 규제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한다. 안전이라는 가치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 앞에 언제든 뒷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가변적인 변수가 된다. 기술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시스템보다 기술을 통해 얻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순간 규제는 사라진다. 안전을 논하던 입술이 어느새 속도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도들은 이번 사건을 빅테크 수장들의 설득 성공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인물 중심의 서사로 풀었다. 엔비디아와 메타의 수장들이 규제 기구 설립을 무산시킨 과정을 다루며 특정 기업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전달했다. 일부 매체는 백악관 내부의 규제파와 최소 규제파의 대립을 언급하며 정책적 갈등 구조를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시야를 넓혀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다른 국가들의 규제 강화 추세를 대조했다. 하지만 분석의 초점은 여전히 국가 간의 속도 경쟁에 맞춰져 있다. 대다수 보도는 규제 기구가 설립되었을 때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나, 반대로 규제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규제 기구의 본연의 목적인 공공 안전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쟁점은 논의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언론은 '누가 누구를 설득해 무엇을 막았는가'라는 결과론적 사실에만 매몰되어 있다. 규제 기구라는 형식이 가진 구조적 모순이나 기업들이 규제를 이용해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보도들은 권력자들의 말잔치를 기록하는 속기사 역할에 충실했을 뿐, 그 말 뒤에 숨은 시장 독점의 욕망을 읽어내지 못했다. 결국 뉴스들은 패권 전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지 못한 채 껍데기만 중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