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 질의 답변

법 집행의 시점과 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 2026.10.13 07:45 KST

미신고 집회라는 형식적 불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26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공권력 투입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특검의 현장 검증이라는 국가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물리적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행정적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반면 시위대는 선거 과정의 의혹 규명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시위대가 주장하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법 집행이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 특정 정치적 일정에 맞춘 강제 해산으로 비춰질 때,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피해액과 일정에 매몰되어 시위의 본질을 지운 보도 2026.10.13 07:45 KST

연합뉴스, 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뉴스1 등 모든 매체가 공권력 투입 검토와 추정 피해액, 특검 일정이라는 세 가지 지점에 보도를 집중했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미신고 집회라는 불법성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부각하며 강제 해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조를 띠고 있다.

문제는 시위대가 왜 개표소를 봉쇄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뉴스1은 경찰이 투입을 망설였던 현실적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그 고민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불법 시위'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건의 발단이 된 선거 관리의 의혹이라는 본질적 질문을 생략했다. 독자는 피해액의 규모는 알 수 있지만, 왜 이들이 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로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