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1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부과기준율이 고정되어 경미한 위반에도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 이상 30% 미만부터 최대 100%까지 세분화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경미한 실수와 중대한 유출을 가려내는 저울의 정밀도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했을 때 물어야 할 과징금의 계산법이 바뀐다. 핵심은 부과기준율의 세분화다. 이전에는 기준율이 고정되어 있어 가벼운 위반에도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이제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100%까지 구간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당이득 규모라는 모호한 잣대 대신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성격을 평가 항목으로 넣어 법의 특성을 반영했다. 다만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유지한다.
규제 기관이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성은 피규제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고질적인 문제다. 기준이 불투명하면 제재 결과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이는 결국 행정소송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는 짚었으나 구체적 계기는 일부만 포착
대부분의 매체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세분화와 그로 인한 비례성 확보라는 정책적 취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조선비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점을 충실히 전달하며 제도 변화의 외형을 그렸다.
머니투데이는 기존 최저 기준율이 50%였다는 점을 명시하며, 경미한 위반 시 과징금이 10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게 했다.
뉴스1은 이번 개정이 동양생명 제재 당시 발생한 예측 가능성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배경을 짚어냈다. 단순한 제도 개선 보도를 넘어, 어떤 갈등이 이 변화를 끌어냈는지 맥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율을 낮춘 것이 실제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히 제재 부담을 덜어주는 면죄부가 될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