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인한 착공 불능 상태를 해결하고 적기 개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를 약 8500억 원 증액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고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공사비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계약 체결일'에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부지 조성 공사비는 기존 10조 7000억 원에서 11조 55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정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비를 8500억 원 증액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반영해 가덕도신공항 공사비를 8500억원 증액하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요구액보다 많은 8500억 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칙과 속도 사이의 위험한 거래
국가 사업의 공사비 조정은 통상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기준일을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변경함으로써 약 85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중동 전쟁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막고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쟁점은 이 조치가 정당한 구제인지 아니면 특혜성 예외인지에 있다. 사업 추진 측은 공항의 전략적 중요성과 건설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원칙론적 관점에서는 특정 사업을 위해 국가 계약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본다.
결국 이 사안은 공공사업에서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증액 규모가 시공사 요구액을 상회했다는 점과 법 개정이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통해 얻는 공기 단축의 이익이 원칙 훼손의 비용보다 큰지는 판단의 몫으로 남는다.
숫자와 명분에 가려진 원칙의 실종
보도들은 대체로 공사비 증액 합의 사실과 특별법 개정이라는 수단에 집중했다. 국제신문과 한국경제는 사업 정상화와 개항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을 부각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다뤘다. 특히 국제신문은 건설사의 공식 보장 요구와 정부의 입장 차이, 그리고 정치적 변수까지 짚어내며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눈에 띄는 지점은 서울경제의 접근이다. 단순히 증액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조치가 국가 계약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대부분의 매체가 '사업 정상화'라는 결과에 매몰될 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행정적 원칙을 짚어낸 대목이다.
다만 전반적인 보도에서 공공 발주처와 수주업체 사이의 전형적인 힘겨루기 구조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물가 상승분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급하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향후 다른 국책사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깊게 파고든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4번째 / 총 6장
이 카드는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2차 간담회 개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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