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이탈 및 착공 차질 우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의 조속한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원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약 6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 이탈과 11월 예정된 우선시공분 착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책임 전가를 하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실의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계획의 낙관과 현실의 괴리가 만드는 전형적인 핑퐁 게임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다. 사업 초기에는 장밋빛 전망으로 예산을 짰는데, 막상 삽을 뜨려니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솟아 있다. 문제는 이 상승분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모호하다는 점이다.
돈을 주는 곳은 규정대로 하라며 지갑을 닫고, 사업을 집행하는 곳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친다. 결국 책임 소재를 가리는 행정적 절차가 실제 공사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 지연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예측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세금으로 메울 것인가 아니면 민간의 희생으로 덮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구조다.
시민단체의 외침을 그대로 옮긴 스피커 보도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모두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6000억 원이라는 추가 비용 추산치와 11월 착공 차질 우려라는 핵심 쟁점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보도들의 논조는 일치한다. 정부가 빨리 나서서 지침을 바꾸거나 대통령실이 중재하라는 요구를 그대로 옮겼을 뿐이다.
다만 헤럴드경제는 예비계약 이전의 비용 상승을 반영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내며,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법적 공백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다른 매체들은 '책임 전가'라는 추상적인 비판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비용 상승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핑퐁 게임'으로 묘사하는 수준을 넘어, 고장 난 제도의 구체적인 지점을 파고드는 취재가 빠져 있다.
정부가 서로 미루는 사이 공사비는 계속 오를 텐데, 언론은 그저 '촉구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상황을 중계하는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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