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스코트의 상표권을 개인이 선점하려는 '알 박기' 논란
부산 북항에서 발견되어 화제가 된 상어 '부캉이'가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운데, 시민 4명이 관련 상표를 출원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박 모 씨는 발견 일주일 만인 지난 25일, 문자 및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은 이를 '상표 알 박기'로 규정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부산시의 기념품 개발이나 관광 콘텐츠 제작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부산시는 직접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기존 출원 건의 등록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선출원주의의 법리와 공공 자산의 독점 사이의 충돌
이번 사건은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라는 법적 원칙과, 사회적 관심사나 공공의 자산이 된 명칭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윤리적 쟁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상표권을 출원한 측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권리를 신청한 것이며, 이는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정당한 권리 확보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부산시는 해당 명칭이 지역의 홍보 자원으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를 개인이 선점해 굿즈 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결국 이 사안은 해당 명칭이 특정 개인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공동체나 지자체가 형성한 공공의 브랜드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상표법상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느냐가 핵심이다.
현상 보도에 치중한 채 법적 쟁점의 깊이는 놓친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이번 사건을 '상표 알박기'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연합뉴스, KBS, 서울신문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규제 필요성에 집중하며,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브로커성 출원이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비즈와 부산일보는 구체적인 출원 내역을 짚어냈다. 특히 조선비즈는 키링, 의류, 봉제완구 등 40개 상품이 지정상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출원인이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구체적인 상업적 수익 모델을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보도들은 '알박기'라는 부정적 규정에 매몰되어, 실제 상표법상에서 이러한 출원을 무효화하거나 거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현상적인 논란을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법리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2번째 / 총 16장
이 카드는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의 상어 '부캉이' 관련 생태환경 연구 및 대책 마련 촉구」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댓글 로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