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지역 활력 지표를 추가해 산정한 인구활력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총 92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3곳이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인구 여건이 개선된 일부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지표의 정교함보다 중요한 것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는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의 갈등을 낳는다. 지표를 추가해 정교하게 다듬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지표가 어떤 가중치로 작동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신뢰다.
행정 기관이 산출 근거를 독점한 채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은 피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길을 막는다. 데이터의 불투명성은 결국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단순 전달에 그친 보도와 행정의 불투명성을 짚어낸 보도
부산일보와 국민일보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국민일보는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대응 방안을 다루며 정부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프레임을 유지했다. 이들 보도는 지표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언급했지만, 그 지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반면 강원일보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기초 데이터와 가중치 문제를 제기하며 '깜깜이 지정'이라는 쟁점을 끌어냈다. 지자체 관계자와 연구원의 목소리를 통해 선정 기준이 지역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낸 점이 돋보인다.
대부분의 보도가 정부의 고시 내용을 재탕하거나 수혜 지역의 계획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표의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 지역의 자생적 전략 수립이 불가능해진다는 구조적 결함인데, 이를 파고든 보도는 강원일보가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