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에서 천장 누수, 벽면 곰팡이 등 시설보수 및 하자 요청이 매년 약 16만 건 접수되고 있으나, 최장 664일간 조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유지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보수업체가 처리기한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기존 하자 접수 기록을 삭제하고 재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LH 내부 보고서 내용이 드러나며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에디터 분석
공급의 속도가 지워버린 주거의 기본권
주거 복지의 핵심은 집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집을 빠르게 확보해 공급 숫자를 채우는 성과에만 집중한다.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난 물량은 결국 방치된 하자와 부실한 유지보수로 이어진다.
관리 주체가 외부 업체에 보수를 맡기고 결과만 확인하는 구조에서는 수치상의 처리율을 높이려는 왜곡이 발생한다. 실제 수리가 되었는가보다 전산상으로 처리 완료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때 거주자는 최장 664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는 주거 서비스의 질이 아닌 행정적 편의와 성과 관리에 매몰된 결과다.
수치적 방치와 기록 조작의 징후를 짚어낸 보도
데일리안, 연합뉴스는 매년 16만 건에 달하는 하자 접수 규모와 처리 기준을 넘긴 방치 사례를 통해 관리 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특히 데일리안은 5년 새 반복보수 건수가 75% 증가했다는 독자적 사실을 통해 단순한 지연을 넘어 보수의 품질 자체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이데일리는 보수업체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기록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부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며 관리 체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를 넘어 성과 지표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공급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유지관리 시스템을 놓쳤다는 본질적 질문에 다가가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의원실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기록 삭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