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12일 한국은행에서 '부채 수퍼사이클 대(對) 초장기 침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저금리 시대가 영구적이지 않으며, 특히 AI 붐으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거품이 꺼졌을 때를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공짜 점심 없는 AI 호황과 재정의 시간표
현재의 반도체 호황과 AI 붐이 가져온 세수 증가는 영구적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지만,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그 효과를 상쇄할 위험이 있다.
쟁점은 지금의 호황기에 지출을 늘려 성장을 가속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거품 붕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인가로 나뉜다. 정부는 경제 규모 확장과 세수 증가를 통해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반대편에서는 낙관적인 세수 가정에 기반한 지출 확대가 향후 고정적 복지 비용과 맞물려 재정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닷컴 버블 사건 당시에도 기술 혁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으나, 결국 실질적인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품이 꺼지며 막대한 경제적 충격으로 귀결됐다. 이번 AI 붐 역시 기술적 성취와는 별개로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라면, 거품 붕괴 시 재정 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각자의 정치경제적 프레임으로 읽어낸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AI 거품 붕괴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로고프 교수의 핵심 경고를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경제, 동아일보는 이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나 특정 기금 조성과 연결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했다.
단순한 경고 전달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이나 사회적 맥락을 짚어낸 보도들이 눈에 띈다. 매일경제는 인터뷰를 통해 부유세 대신 부가가치세 인상과 중산층 대상 이전지출 확대를 통한 누진적 재정 운용이라는 구체적인 재분배 전략을 끌어냈다. 한국경제는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이 세대 갈등과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 구조적 위험을 짚어냈다.
다만 많은 보도가 로고프 교수의 발언을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도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의 일반론적인 경제 진단을 특정 정부의 정책 실패 가능성과 곧바로 연결 짓는 프레임이 반복된다. AI 호황이 실제 세수로 연결되는 경로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보다는, '거품'과 '포퓰리즘'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기대어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