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쏟아낸 비판의 핵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조직의 위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적 생존술'에 대한 혐오에 가깝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이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명령 복종' 논리 및 '악의 평범성'에 비유했다(daejeon, kookje, ytntv). 이는 시스템의 부품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변명이 실제로는 거대한 부정의를 완성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했다는 통찰이자, 동시에 중대범죄를 수사할 청장이라는 자리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에게 맡겨질 수 없다는 공격적인 적격성 부정이다. 특히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명명한 근거는 채널A 사건 당시 정진웅 검사의 기소 과정과 한동훈 전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 무산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보인 역할에 있다(daejeon, kookje, ytntv). 여기서 '밀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배신자를 넘어, 내부의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의 핵심인 윤석열, 한동훈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해석을 내포한다.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배제에 반발해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력(daejeon, kookje)은 김 후보자가 사법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보다 조직의 결속과 권력자의 안위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다. 결국 추 지사의 주장은 김 후보자가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미 단죄되었을 것이라는 가설(kookje, ytntv) 위에 서 있으며, 이는 이번 지명 철회 요구가 단순한 인사 반대를 넘어 과거 검찰 권력이 어떻게 서로를 비호하며 법망을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구조적 폭로이자, 그 공범 관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이제 질문은 '김지용의 행적이 적격성 결격 사유가 되는가'가 아니라, '언론은 언제까지 정치인의 SNS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며 쟁점을 복제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이전까지의 보도가 김 후보자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과 그로 인한 구조적 책임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보도는 추 지사가 던진 '악의 평범성'과 '밀정'이라는 자극적인 수사법을 단순 전달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쟁점의 이동이 아니라 쟁점의 '박제'다. 언론은 추 지사가 제기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파고드는 대신, 정치적 수사(rhetoric)를 기사화함으로써 이 사건을 정책적 적격성 검증이 아닌 단순한 '정치적 공방'의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있다. 사실관계의 진전 없이 이미 알려진 논란을 특정 정치인의 입을 빌려 재진술하는 방식의 보도는, 언론이 스스로 분석의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고 정치적 스피커의 중계소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추미애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악의 평범성'과 '아이히만'이라는 수사적 장치들이 기사 제목과 본문을 그대로 점령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추 지사가 제기한 채널A 사건의 구체적 책임 소재나 포렌식 무산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는 대신, 정치인이 선택한 자극적인 비유를 그대로 옮겨 적는 '복사-붙여넣기' 식 보도에 매몰되어 있다. 이는 쟁점의 심화가 아니라, 정치적 수사가 언론의 검증 기능을 대체해버린 전형적인 '중계 보도'의 형태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아이히만'이라는 비유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가리키는 실제 행위가 중수청장이라는 직위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법리적·행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보도들은 정치인의 SNS를 1차 소스로 삼아 논란의 외피만 화려하게 꾸몄을 뿐, 알맹이 없는 정쟁의 소음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사실상 동일한 텍스트를 공유하며 기계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추 지사의 SNS 발언을 그대로 옮긴 이들의 기사에서 언론사 고유의 관점이나 추가 취재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이전 보도에서 다뤄진 '채널A 사건'과 '직무배제 성명'이라는 소재를 추 지사의 입을 빌려 재진술하는 것만으로 기사 한 편을 채우는 태도는, 언론이 스스로를 정치인의 홍보 창구로 격하시킨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팩트의 발굴 없이 수사법의 자극성만으로 클릭수를 유도하려는 게으른 보도 행태의 전형이다.

추상적 비유를 넘어선 구체적 행위 적시와 정쟁의 확장 2026.09.20 22:34 KST

단순히 '악의 평범성' 같은 자극적인 수사를 복제하던 보도 양상이 포렌식 신청 거부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짚어내는 방향으로 심화됐다. 서울경제와 프레시안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행한 구체적 거부 행위를 적시하며, 논란의 근거를 수사법에서 사실관계로 옮겨왔다. 이제 쟁점은 정치인의 비유가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 증거 인멸 시도였는지라는 실체적 진실로 이동했다.

동시에 시선은 김지용 개인을 넘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과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더 큰 정치적 판으로 확장됐다. 주간경향이 다룬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은 이번 인사를 정당해산이나 공소 취소 같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며, 사건의 성격을 인사 검증에서 정당 간의 생존 게임으로 변질시켰다.

결국 언론은 구체적인 팩트를 찾아내면서도, 동시에 이를 더 큰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팩트의 발견이 검증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더 날카로운 무기로 소비되는 전형적인 한국식 정쟁 보도의 경로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