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업무용 PC 포렌식 실시

10월 20일 · 중수청, 임은정 청장의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감찰 최종 갱신 02:50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중수청이 지난 12일부터 임은정 청장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감찰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PC 제출이 감찰 착수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중수청이 임 청장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유포하는 등 중수청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찰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번 감찰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 권리의 한계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이 과거 특정 검사의 기소를 승인한 점 등을 문제 삼아왔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의혹에 대해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품위 유지 위반을 넘어 중수청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머니투데이는 중수청이 임 청장의 행위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견 유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다. 이는 이번 감찰이 조직 내부의 기강 잡기를 넘어, 비판의 성격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해 징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조선일보는 임 청장이 업무용 PC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 수사가 아닌 자발적 제출이었다는 점은 향후 '압박 수사' 논란을 방어하려는 중수청의 전략과,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임 청장의 자신감이 동시에 반영된 대목이다.

대부분의 매체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와 포렌식이라는 절차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윤호중 장관의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발언과 임 청장의 '공직자 권리의 한계에 대한 결과 기대'라는 입장을 나란히 전하며 대립 구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비판의 근거가 된 김지용 청장의 과거 행적이 실제 징계 사유가 될 만큼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는 양측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패턴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