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단장 측은 상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명령의 수행과 위법성의 인식 사이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수행할 때 어디까지 그 위법성을 인식했느냐에 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강제 연행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을 들어 내란 가담의 의사가 충분했다고 본다. 반면 피고인 측은 긴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 그것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은 몰랐다고 맞선다.
결국 당시 상황이 대테러 작전 같은 정당한 임무 수행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적 명령이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다. 특히 시민들이 국회 진입을 막아서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를 정당한 공무 집행 방해로 봤는지, 아니면 군의 진입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읽었는지에 따라 국헌 문란 목적의 인지 여부가 갈린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에도 하급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단순한 지시로 따랐는지, 아니면 권력 찬탈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며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외형뿐 아니라 실질적인 위법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 가담 정도와 책임을 구분했다.
절차적 허점과 엇갈린 평가를 짚어낸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피고인의 무죄 주장과 특검의 기소 논리를 대립시키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대테러 상황 인지 여부를 직접 물으며 국헌 문란 인식 시점을 쟁점으로 짚어낸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주목할 점은 특검의 절차적 실수를 짚어낸 보도들이다. 더팩트와 오마이뉴스, 조선일보는 특검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해 재판부가 이를 반환 및 폐기 명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는 수사 기관의 무리한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동일 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두 특검의 시각 차이를 짚어낸 점이 유효했다. 내란특검은 병력 진입을 막아 계엄 종료에 기여했다고 보아 불입건했으나, 종합특검은 병력 투입 자체의 책임에 무게를 두어 기소했다. 한겨레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보국훈장 삼일장 사실을 언급하며 기소의 모순점을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