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하급 부대에 하달한 혐의로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상 방지를 위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보국훈장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란특검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에디터 분석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하급자의 책임 범위와 '불법적 명령에 대한 복종'이 내란 혐의 성립에 미치는 법리적 쟁점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인물에 대해 내란특검(불기소)과 종합특검(피의자 소환)의 판단이 엇갈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