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의원이 트립닷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과 불합리한 환불 조건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트립닷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년간 신고 없이 영업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항공권은 결제 후 24시간, 숙박상품은 3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적 의무와 가격 경쟁력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업하며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수년간 누락했다는 점은 명백한 절차적 결함이다. 신고 누락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개입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쟁점은 환불 규정의 정당성이다. 결제 후 24시간 혹은 30분이라는 극히 짧은 취소 가능 시간은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측은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업계의 공통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즉, 낮은 가격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환불의 편의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다.
결국 이 사안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격 경쟁력이 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업계 전반의 관행이라는 해명이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글로벌 표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규제 회피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법 위반 사실엔 집중했으나 구조적 대안은 비껴간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미신고 영업과 환불 규정의 부당함을 충실히 전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했다는 구체적인 후속 상황을 짚어내며 사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매일경제와 연합뉴스는 구체적인 환불 제한 시간 수치를 제시해 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드러냈다.
뉴스1은 이 사건을 개별 기업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방한 관광객이 겪는 디지털 결제 불편과 정부의 통합 대응 필요성이라는 더 큰 틀에서 다뤘다. 개별 플랫폼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관광 산업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연결해 살핀 점이 돋보인다.
다만 대다수 보도가 플랫폼의 해명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의 망을 어떻게 피해 가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단순한 질타를 넘어 실질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