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30일부터 월 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가 선임이 힘든 이들이 변호사나 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도 운영 예산 39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가가 선임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디터 분석
법률 조력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의 비용 부담
산재 신청 과정은 복잡한 법리 해석과 의학적 입증이 필요하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동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싸우다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선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번 제도는 법률 조력의 진입장벽을 낮춰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지원 대상의 범위와 대리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월 평균 보수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실제 저소득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그리고 사건당 최대 70만 원이라는 보수가 복잡한 질병 입증 과정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질병이 있다면 그 이유와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긴 보도들
한국일보, 데일리안, 뉴시스는 모두 정부의 제도 도입 사실과 예산 규모, 지원 대상 등 외형적인 정보 전달에 집중했다. 세 매체 모두 저소득 산재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성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그중 데일리안은 난청과 진폐 등 일부 질병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이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렸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정부가 밝힌 취지와 계획을 충실히 전달했으나, 제도의 허점이나 현장의 우려를 파고드는 분석은 부족했다. 대리인 보수 수준이 실제 전문 인력을 유인하기에 충분한지, 제외된 질병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취재가 보완되어야 독자가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