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

10월 22일 · 전광훈 목사, 이 대통령 안동댐 집단 성폭행 주장으로 고발돼 최종 갱신 23:41

전광훈 목사는 이 대통령이 안동댐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전 목사가 지난해 7월 유튜브와 올해 5월 주일예배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성폭행 관련 주장이 모스 탄 전 미국 대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성폭행 주장이 모스 탄 전 미국 대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말을 옮겼을 뿐이라는 논리로 고의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다.

노컷뉴스와 이데일리는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는지 명시했다. 단순한 타인 인용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출처를 적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발언의 실재 여부와 전 목사의 인용 방식이 쟁점이 될 것임을 보여줬다.

한겨레는 전 목사가 다른 혐의로 재판 중이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개별적 사실관계보다는 피의자의 전반적인 법적 상황과 성향을 부각하는 선택을 했다.

결국 핵심은 인용 여부가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다. 전 미국 대사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인용'이라는 방어 논리는 힘을 잃는다. 앞으로는 인용했다는 주장의 진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기울인 확인 노력이 얼마큼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