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관리와 감독관 역량 교육 강화, 현장 대응체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능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에디터 분석
기술의 진화가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시대
시험의 공정성은 성실하게 노력한 이들의 가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의 등장은 기존의 감독 체계를 무력화하며 새로운 구멍을 만들었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다.
이런 갈등은 기술적 우위를 점한 소수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제도 사이의 끝없는 추격전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기기를 뺏는 것을 넘어,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을 높여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옮기는 데 그친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MBN, SBS Biz, 채널A 등은 감독관 역량 강화와 보호 방안이라는 관리적 측면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전자신문과 아시아경제는 이번 대책이 수능을 넘어 모든 국가 시험으로 확대된다는 범정부적 성격을 짚어냈다.
구체적인 제도 변화를 짚어낸 보도는 드물다. 부산일보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 내용을 전하며 처벌 강화라는 실질적 쟁점을 끌어냈다. 중앙일보는 비재학생 지원자 비율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배경과 함께, 대입 논술에서의 부정행위 시도가 수능 반입 금지 물품 명시로 이어졌다는 연결 고리를 찾아냈다.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는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 같은 기기를 어떻게 식별하고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나 실효성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제도적 처벌 강화가 실제 부정행위 억제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후속 보도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