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씨가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1월 6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이동호 씨 명예훼손 고소 및 이 대통령 부부 직권남용·횡령 고발 사건 수사 최종 갱신 21:17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일가의 한산대CC 골프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동호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동호 씨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개인이며, 사실 확인 없는 실명 거론과 이슈몰이는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호 씨 측은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JTBC는 주진우 의원이 헬기 사진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의원은 가족 휴가 및 골프에 헬기를 사용한 비용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며 맞고발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은 국군복지단의 자료 제출 거부와 박지원 의원의 발언 번복을 근거로 의혹의 진실을 주장했다. 또한 MBC가 고소장을 입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장남의 비서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동호 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및 횡령 고발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중이다. 광역수사단은 고소장 검토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공방의 쟁점이 사실 여부에서 권리와 자격의 문제로 확장됐다. 이동호 씨 측은 자신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개인이라는 점을 들어, 실명 거론 자체가 정치적 비판의 선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JTBC는 주 의원이 헬기 사진 외에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어냈다. 첫 분석에서 강조한 객관적 물증의 부재를 확인한 보도다. 주 의원이 국군복지단의 자료 제출 거부를 의혹의 방증으로 주장하며 비용 정산 문제를 제기한 점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동호 씨 측이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번 고소가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법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보도는 여전히 양측의 주장과 맞고발 예고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국군복지단이 실제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