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부여 자택 담장 국가 문화재 등록

11월 14일 · KBS, 반교마을 돌담길에 20년간 국비 약 5억 원 투입 보도 최종 갱신 01:21

KBS는 반교마을 돌담길에 등록 다음 해부터 20년간 약 5억 원의 국비가 보수 관리에 투입되었다고 보도했다.

국비 투입의 구체적인 기간과 액수가 드러나며 논란의 실체가 명확해졌다. KBS는 등록 다음 해부터 20년간 약 5억 원의 세금이 보수 관리에 쓰였다는 점을 짚었다. 단순한 등록 절차의 부적절함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공적 자금이 사유지 담장 관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첫 분석이 던진 특혜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대부분의 매체가 국가유산청의 해명과 의혹 제기를 나란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kbc광주방송, 서울신문, 경기일보는 '제도 초기 직권 등록'이라는 기관의 설명과 '셀프 등록'이라는 의혹을 병렬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사실관계의 확인보다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보도 패턴이다.

다만 아시아경제는 정부 관보를 통해 휴휴당 담장이 지정 범위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며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제 쟁점은 당시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기관장이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20년이라는 장기적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었는지로 확장되어야 한다.

11월 13일 · 국가유산청, 반교마을 담장 등 문화유산 등록 경위 해명 및 예산 집행 확인 최종 갱신 23:04

2006년 당시 문화재청장은 반교마을 등 6건의 돌담길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해달라는 안건을 올린 신청인이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제도가 생소해 분야별 직권조사를 추진했으며, 휴휴당 담장은 일괄 조사된 18곳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 문화재청이 직접 조사해 직권 등록하던 시기였으므로 셀프 등록이나 특혜가 아니며,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청장 직권등록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당시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방식이었으며 다른 폐역사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되었다고 해명했다. 신청인 명의는 유 전 청장이 소유자 자격으로 동의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교마을 담장 정비 사업에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약 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반교마을 담장을 포함한 다른 10여 곳 등에 총 86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등록 경위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가유산청의 해명은 '제도 초기'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일괄 등록된 사례 중 하나이며, 신청인 명의는 소유자로서의 동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첫 분석이 던진 이해충돌의 핵심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한다. 제도 초기였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자신의 자택이 포함된 안건의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 자체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채널A는 주택 완공 두 달 만에 등록이 이뤄졌다는 시점의 구체성을 짚어내며,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특혜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심화시켰다. 뉴스1과 중앙일보 역시 회의록에 신청자가 '문화재청장'으로 명시된 점을 들어 공적 권한과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을 부각했다.

한국경제TV는 이번 사건을 최근의 관장직 사퇴 사유인 '셀프 전시' 논란과 연결했다. 과거의 '셀프 등록' 의혹을 현재의 논란과 병치해 인물의 행태적 반복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국가유산청이 재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행정적 시정보다는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이라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앞으로는 당시 심의 위원들이 신청인이 기관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