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 등 공개 중심의 소통으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숨기는 '선택적 공개'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투명성의 정의를 둘러싼 소통의 진정성 논쟁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와 특정 정보의 비공개 결정이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 활동 확대를 통해 공개 중심의 소통으로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 같은 핵심 자료가 비공개 상태인 점을 들어 이를 선택적 공개라고 비판한다.
쟁점은 공개의 범위와 기준이다. 정부가 행정적 사유로 특정 자료의 비공개 기간을 설정한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아니면 불리한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인지가 핵심이다.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확인된다면 이 소통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라는 키워드에 매몰되어 정작 알맹이를 놓친 보도들
대부분의 보도가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이에 반박하는 야권 인사의 주장을 나란히 배치하는 대립 구도에 집중했다. TV조선, 매일신문, JIBS, 문화일보, 이데일리는 모두 대통령이 언급한 공개의 가치와 국민연금 회의록 비공개라는 구체적 사례를 연결해 보도했다.
다만 독자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JIBS만이 정부가 해당 회의록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2030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행정적 설정을 짚어냈다. 다른 매체들은 단순히 4년간 은폐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단순히 누가 무엇을 요구하고 비판했는지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왜 해당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공개 결정이 통상적인 기금 운용의 보안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의 보도들은 정치적 공방의 외형만 전달할 뿐, 투명성이라는 가치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