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미수에도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가 남녀 공용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해임되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온 것이며 실제 촬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전등 커버 속에 숨겨져 있었고 렌즈가 변기를 향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을 들어 의도적·반복적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우체국 사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천장에 휴대폰을 숨겨 불법 촬영을 시도한 우체국 사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우체국 사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실행되지 않은 촬영보다 무거운 계획의 반복성
결과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없더라도,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 반복된 시도가 입증된다면 징계의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전등 커버 속에 숨겨진 휴대전화와 변기를 향한 렌즈 방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리킨다.
특히 피해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점은 이 행위가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실제 촬영 성공 여부라는 결과보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려 한 반복적 시도 자체를 중대한 비위로 본 것이다.
판결 결과의 단순 전달에 그친 보도들
부산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TV 모두 법원이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근거와 판결 결과에 집중했다. 세 매체 모두 휴대전화의 위치와 렌즈 방향, 과거의 반복적 발견 정황을 공통적으로 짚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충실히 전달했다.
다만 보도들은 법원의 판단을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일보가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상 해임이 재량 범위 내 최저 수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징계의 적정성을 짚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판결문 요약에 가까운 흐름이다. 공직 사회 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직장 내 성범죄 시도가 조직 문화와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 같은 실질적 맥락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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