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허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에디터 분석
법의 잣대와 돈의 무게가 교차하는 선고 공판
이번 재판의 핵심은 대선 후보 시절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문답의 맥락이 왜곡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적 판단이 확정되면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지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책임이 뒤따른다.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만큼의 허위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나 맥락에 따른 표현이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당선 무효라는 헌정사적 결과와 거액의 국고 반환이라는 실질적 타격이 결정된다.
돈의 액수에 집중한 보도와 생중계라는 형식
강원도민일보, kbc광주방송, 프레시안, YTN, 경향신문 등 모든 매체가 당선 무효 가능성과 397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반환 금액을 공통적으로 부각했다. 법적 쟁점보다는 판결 이후 벌어질 경제적, 정치적 파장에 무게를 둔 보도 양상이다.
경향신문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무죄의 근거로 문답 맥락의 왜곡을 언급하며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려 했다. 반면 YTN은 당선 무효가 되는 구체적인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명시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대부분의 보도가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한 결정이 갖는 의미나,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독립성 사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짚어낸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