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금액이 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인정하면서도, 중앙당사와 시도당 건물들을 담보로 잡거나 모금 운동을 전개해 반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분석
정치적 책임이 불러온 재정적 청구서
후보자의 법적 책임이 정당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이되는 구조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규모는 397억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정당의 운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액수다.
정당은 통상 현금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함께 보유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할 경우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는 방식이 쓰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 평가에 따라 실제 조달 가능 금액이 달라지며, 대출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장기적인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
자산 규모 확인과 해결 가능성 사이의 시선 차이
대부분의 매체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당사 담보와 모금이라는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주간경향과 한겨레는 현금 및 예금 규모가 19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당이 처한 재정적 위기와 타격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헤럴드경제와 매일경제는 여의도 중앙당사의 신고액이 539억원에 달한다는 점과 지방당사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언급하며,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관점을 부각했다. 데일리안은 과거 선거 때도 지방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덧붙였다.
보도들은 정당의 전체 자산 규모와 반환 금액을 대조하며 산술적인 가능성을 짚어냈지만, 정작 이 막대한 비용을 왜 정당이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생략했다. 자산이 많으니 해결 가능하다는 논리와 당사까지 잡혀야 하는 위기라는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 독자는 정당의 자산 규모보다 정치적 책임의 비용 분담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