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강남 일대 병·의원과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브로커 일당과 병원 관계자 등 5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보·마케팅 업체 설립 및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책으로 활용해 환자 802명을 알선했으며, 진료비의 20~30%를 페이백 형태로 받아 총 17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환자를 상품으로 거래한 대가는 결국 환자의 몸으로 치른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진료실이 영업사원의 실적 판으로 변했다. 브로커가 환자를 데려오고 병원이 그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구조는 단순한 리베이트를 넘어 진료의 본질을 왜곡한다. 수수료를 챙겨야 하는 브로커는 더 많은 환자를, 더 비싼 진료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병원은 수수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시술을 권하는 과잉 진료의 유혹에 빠진다. 결국 불법 거래의 비용은 환자의 건강 악화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형태로 전가된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모집책으로 가담한 경우 실손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사건의 외곽은 훑었으나 시스템의 구멍은 보지 못한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브로커 일당의 검거 사실과 수수료 규모라는 결과값에 집중했다. KBS,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는 이 과정이 과잉 진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짚으며 불법성의 핵심을 건드렸다.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반 움직임을 덧붙여 제도적 단속 상황을 함께 전달했다.
다만 보도들이 놓친 지점은 모집책의 구성이다. 보험설계사가 환자 유치에 동원된 구조는 단순한 브로커 활동이 아니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설계일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와 조선일보가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 혐의를 언급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환자를 낚는 덫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
YTN의 경우 전혀 다른 성격의 마약 사건과 한 기사에 묶어 처리하며 사건의 무게감을 희석했다.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17억 원이라는 액수가 아니라, 내 주치의가 나를 위해 처방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수수료를 위해 처방하는지 알 수 없는 의료 현장의 불투명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