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역마진 가능성과 재정 운용의 적절성이 쟁점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달 금리보다 낮은 목표수익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마진 우려에 대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조달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적립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지적에 대해 노르웨이의 국채 발행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국가채무 전망을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채로 쌓은 기금의 수익률 딜레마
빚을 내어 투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에서는 조달 금리가 수익률의 하한선이 된다. 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기금은 운용할수록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역마진 구조에 빠진다. 정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시장 금리의 변동성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은 자산 규모가 이미 거대한 국가가 운용하는 국부펀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순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로 시작한 투자는 수익률이 조금만 흔들려도 재정 건전성에 즉각적인 타격을 준다.
수치 기반의 경고와 단순 비교의 함정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조달 금리와 목표 수익률의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4,923억 원의 손실이라는 구체적 수치에 주목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 수익 달성 가능성을 쟁점으로 다루며 역마진 우려가 실재함을 짚어냈다.
서울경제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의 근거로 든 해외 사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대규모 순자산을 보유한 국가와 재정 적자를 국채로 메우는 국가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하며, 정부의 단순 비교가 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수익률과 채무라는 재무적 쟁점에 집중한 가운데, 서울경제는 기금의 지역적 투자 편중이나 타 용도 활용 가능성 같은 운용의 적절성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자신감'과 의원의 '우려'라는 대립 구도를 전달하는 데 그쳐, 역마진 발생 시 구체적인 재정 보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답은 끌어내지 못했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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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답변」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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