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독점 출원 논란과 정권 밀착 의혹에 대한 소명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독점 출원한 것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한 조치였으며, 향후 전담 법인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2027년 12월 개최 예정인 해당 행사가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과 특혜 의혹에 대해, 정권 홍보 차원이 아니며 개별 활동보다 수익이 적음에도 K컬처 확산을 위해 민간이 희생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적 역할과 사적 이익의 위험한 동거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위원의 활동이 순수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속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공적 사업의 권리인 상표권을 민간 기업이 독점 출원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다. 신속한 선점이라는 명분은 실무적 편의일 뿐, 공적 자산이 사유화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민간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수사는 제도적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방패로 쓰이기 쉽다. 무보수 활동이나 개인적 손실을 강조함으로써 절차적 위법성이나 특혜 의혹을 덮으려는 패턴은 공적 책임감을 개인의 선의로 치환하려는 시도다. 결국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은 필연적으로 이해충돌의 위험을 내포한다.
본질적 질문보다 외형적 논란에 매몰된 보도
보도들은 상표권 독점 출원이라는 핵심 쟁점을 다루면서도, 이를 단순한 절차적 실수나 해명 수준으로 처리했다. 디지털타임스와 이데일리는 박 위원장의 해명을 중심으로 '민간의 희생'이라는 프레임을 전달하며 사건의 성격을 공익적 활동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일보는 정부 관계자들의 옹호 발언을 덧붙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주간조선은 사건의 본질인 이해충돌 문제보다 출석 당시의 시스루 복장이라는 외형적 요소에 지면을 할애했다. 이는 공적 지위와 개인의 개성 충돌이라는 지엽적인 논쟁으로 시선을 돌려, 정작 검증해야 할 상표권 독점의 위험성을 희석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부분의 매체가 박 위원장의 '자진 출석'과 '소명'이라는 행위에 주목했을 뿐, 민간 기업이 공적 사업의 권리를 선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 구조나 향후 이양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보도가 인물의 캐릭터와 태도에 집중하는 사이, 공적 자산의 사유화라는 구조적 결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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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박진영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자청」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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