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향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하려 했으나 이를 보류했습니다.
중국 측이 일본 외교관 1명을 추방할 시 2명을 추방하겠다는 '배수 보복' 방침을 경고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과 여행 자제령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자 일본 정부가 관계 악화를 우려해 결정을 철회한 것입니다.
에디터 분석
명분과 실리의 충돌 그리고 외교적 벼랑 끝 전술
외교관의 극언이라는 명백한 결례와 국가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기피 인물 지정을 통해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려 했으나, 상대국이 제시한 배수 보복이라는 구체적인 위협 앞에 멈춰 섰다. 이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작동한 결과다.
이런 구도는 강경한 대외 메시지로 내부 지지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실제 국익 손실을 막아야 하는 행정적 책임이 충돌할 때 반복된다. 상대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에 직면하면, 강경파 지도자라도 결국 실리를 택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상대의 보복 규모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이 추방이라는 명분을 얻는 것보다 큰가에 있다. 보수층의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 파국을 막아야 하는 외교적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어떤 수준의 타협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결정의 성격이 전략적 후퇴인지 혹은 단순한 굴복인지 갈릴 것이다.
강경함의 허세와 오만한 태도 사이의 평행선
보도들은 대체로 일본 정부가 중국의 보복 위협에 밀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는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층을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 압박 앞에서는 실리를 택해 물러섰다는 점을 부각하며 강경 외교의 한계를 짚었다. 뉴스1 역시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점을 달리해 일본의 관계 회복 노력과 이를 무시하는 중국의 오만한 태도를 강조했다. 특히 모테기 외무상의 접근 시도나 중국이 일본 내 분열을 꾀하기 위해 특정 인물과만 회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며, 갈등의 책임과 태도의 문제를 중국 측으로 돌렸다.
대부분의 보도가 '추방 보류'라는 결과에 집중했지만, 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일본 측의 대만 관련 발언이 중국의 강경 대응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도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일본의 무력함이나 중국의 오만함을 부각하는 사이, 정작 외교적 충돌을 촉발한 근본적인 발언의 맥락은 생략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