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남부국경 불안정 이유로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발표

10월 20일 · 김여정, 이재명 대통령 실명 비난 및 한국군 경고방송·사격 도발 규정 최종 갱신 08:53

김여정 부장은 한국 군부의 무모한 객기로 남부 국경 상황이 불안정하고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한국군을 '군부 깡패'라고 지칭하며, 8월부터 최근까지 수천 차례의 경고방송과 수백 차례의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 군인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 2군단과 3군단 소속 특정 사단 및 헌병초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도발'과 '트집'으로 규정했다. 한겨레는 김 부장이 주장하는 '확성기 경고방송'이 심리전용 대북 방송이 아니라 충돌 방지를 위한 GP 경고 방송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 부장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며,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윤석열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TV조선은 북한이 한국군의 경계 강화를 '갈갬질'이라 비꼬았다고 보도했다. 북한 군사지도부는 전술적 타격 수단의 남부 국경선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신뢰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자 대남 방송을 멈춘 바 있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따라 교전수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경 요새화 작업 중 월선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군은 최근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장병들이 다친 사실을 발표했으며,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위해 분계선 이남까지 순찰로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불안정한 상황'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여정 부장은 한국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 횟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도발로 규정했다. 하지만 조세일보와 오마이뉴스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 작업 중 월선을 반복했고,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북한이 정당한 대응을 도발로 왜곡해 군사적 조치의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맥락이 확인된 셈이다.

첫 분석에서 던진 '무엇이 북한을 자극했는가'라는 물음에 답한 보도들이 나왔다. YTN은 이를 주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분석했고, KBS는 동부전선 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담았다. 특히 KBS는 과거 이재명 정부 초기 신뢰 조치로 방송이 중단됐던 전례를 언급하며, 실제 실행 시 우리 측의 대응 방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실행의 제약 조건을 짚어냈다.

한겨레는 김여정 부장이 문제 삼은 '확성기 경고방송'이 심리전용 대북 방송이 아니라 충돌 방지를 위한 GP 경고 방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북한이 분계선 이남까지 순찰로를 조성하고 있다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며, 이번 위협이 한국군의 대응을 위축시켜 국경 요새화 공사를 완수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TV조선은 북한이 우리 군의 경계 강화를 '갈갬질'이라 비꼬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짚어냈다.

이제 독자가 주목할 지점은 북한이 언급한 '전술적 타격 수단의 증강'이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도구지만, 타격 수단 증강은 물리적 충돌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