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전 대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10월 22일 · 매관매직 사건 주심 오경미 대법관 27일 영상 심문 진행 예정 최종 갱신 21:11

MBN은 김건희 전 대표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9월 31일이라고 보도했다. 매관매직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27일 영상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신뢰 추락을 언급하며 빠른 구속 연장 결단을 촉구했다.

구속 연장의 열쇠를 쥔 구체적인 인물과 일정이 드러났다. MBN은 매관매직 사건의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이며 27일 영상 심문이 예정되었다는 점을 짚어냈다. 특검이 요청한 직권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인 심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취재다.

다만 MBN은 구속 만료일을 9월 31일로 보도했다. 앞선 보도들과 확인된 사실에서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단순 오기로 보이나, 신변 처리의 시한을 다루는 보도에서 날짜 오류는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다. MBN은 이번 결정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의 촉구 반응을 전했다. 법리적 쟁점보다는 정치적 파장에 무게를 둔 접근이다.

10월 15일 · 특검,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 제출 최종 갱신 22:47

3대 의혹 사건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는 구속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신경희 특검보는 김건희 전 대표의 구속 만기일이 10월 31일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특검팀은 10월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상고이유서 제출 단계에 있다. 김건희 전 대표는 명태균 관련 혐의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김건희 전 대표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동일한 판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론조사 결과 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특히 재산상 이득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김건희 전 대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구속 만료라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별건의 구속영장이라는 법리적 수단으로 돌파하려 한다.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이 왜 하필 매관매직 사건을 선택했는지 그 전략적 배경이 명확해졌다.

JTBC는 특검이 영장 요청서를 제출한 곳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라는 점과, 전원합의체의 다음 기일이 22일로 잡혀 이달 내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구체적 정황을 짚어냈다. 특검이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일정까지 계산해 움직였다는 점을 보여준 취재다.

연합뉴스TV는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연장 횟수 소진이라는 결정적 제약을 짚어내며, 이번 요청이 선택이 아닌 우회적 전략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다른 매체들은 특검의 요청 사실과 하급심 형량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왜 이 시점에 별건 영장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부족했다.

이제 핵심은 대법원 2부가 상고이유서 제출 단계에 있는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직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에 있다. 피고인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동일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이 '구속 유지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