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14개 부동산신탁사 준법감시인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책임한정특약 설명 의무 이행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강조 표시 부재나 확인 서명 누락 등 설명이 미흡한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신탁사가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고유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분석
서명 한 줄의 무게가 신탁사의 재무 건전성을 흔든다
신탁사가 분양 계약 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대법원이 강조 표시나 확인 서명 같은 구체적인 설명 절차가 부족한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직접 돌려줘야 하는 고유자금 유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금융 상품이나 계약에서 중요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공급자가 지게 하는 원리는 늘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신탁사의 재무 건전성이라는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탁사가 믿고 있던 방어막이 절차적 미비라는 틈새로 무너지고 있다.
리스크 관리에 매몰되어 정작 '설명'의 본질은 놓친 보도들
한겨레, 조세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등 모든 매체가 금융감독원의 주문과 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보도들은 주로 소송 패소로 인한 자금 유출과 유동성 확보라는 재무적 관점에 집중했다.
다만 한겨레는 분양계약서 내 중요 내용 강조 표시와 확인 서명란 보완이라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짚어냈다. 반면 대부분의 보도는 금감원의 주문을 단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탁사가 왜 그동안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혹은 형식적인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업계의 관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번 보도들은 '돈이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등은 켰지만, 수분양자가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했다. 신탁사의 건전성만큼이나 수분양자의 알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어 왔는지를 묻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