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의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자격증은 서류 속에만 있고 숲은 병들어갔다 2026.10.16 14:00 KST

등록 법인의 절반이 넘는 56%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사망자나 수감자의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자로 등록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서류상으로는 요건을 갖춘 업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격증 대여와 이중 취업이 만연한 유령 법인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런 부실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통로는 수의계약이었다. 전체 사업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경쟁을 통한 검증 과정이 사라졌다. 그 결과는 현장에서 나타났다. 산불 복원지의 묘목 활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사업의 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행정 시스템의 구멍도 컸다. 행정정보 연계가 부족해 자격 말소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기존의 정기 실태조사는 적발률이 6% 미만에 그칠 정도로 형식적이었다. 관리 감독의 부재와 폐쇄적인 계약 구조가 결합해 부실 사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셈이다.

처벌 수위에는 집중하고 관리 부실의 책임은 덜 짚었다 2026.10.16 14:00 KST

대부분의 매체가 법인 절반 이상의 부적격 사실과 수의계약의 폐해를 공통적으로 짚었다. 특히 뉴시스는 징역형과 과징금 상향 같은 처벌 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제도적 응징에 무게를 뒀다.

단순한 현상 보도를 넘어 관리 체계의 허점을 파고든 보도들이 눈에 띈다. 서울신문은 기존 정기 실태조사의 적발률이 6% 미만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림청의 관리 부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아시아경제는 행정정보 연계 부족과 자격 말소 기준 부재라는 시스템적 원인을 분석해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030년까지 국유림 경쟁입찰 비중을 80%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와 활착률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안을 전달하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다. 수의계약이 왜 이토록 만연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어떤 유착 구조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은 보이지 않는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메뚜기 영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감시 체계의 실효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