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26년 10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내렸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권고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번 의결은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안건에 포함되었던 기존 결정의 폐기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에디터 분석
보편적 권리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충돌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놓은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로 했다. 쟁점은 당시의 권고가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있다.
찬성 측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특정인의 방어권만을 강조한 것이 인권위의 책무에 어긋났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보편적 인권 원칙을 주문한 것이므로 사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결국 이번 사과 결정이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상화 과정인지, 아니면 구성원의 성향 변화에 따라 기존 결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사과라는 결과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을 조명한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인권위의 사과 의결 사실과 찬반 위원 간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특히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찬성 측의 신뢰 회복 논리와 반대 측의 의결 안정성 훼손 논거를 구체적으로 대비시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짚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권고가 인권위를 내란 옹호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YTN과 뉴스1은 안창호 위원장의 기권 사실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등 위원장 개인을 둘러싼 외부의 갈등 상황을 함께 다루었다.
보도들은 사과 결정이라는 결과와 내부의 분열된 모습은 충실히 전달했으나, 당시 방어권 보장 권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적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왜 보편적 인권 원칙에 부합하거나 혹은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