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리의 독자적 조서 작성 관행에 대한 실질적 개선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청이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법경찰리가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는 진정인의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수사준칙을 개정하여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핵심인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개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수사준칙을 개정했음에도 수사규칙 자체를 바꾸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경사 이하 경찰관의 독자적 피의자신문 관행 개선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관행 개선 권고를 일부 수용했으나, 인권위는 실질적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이 피의자신문 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했으나, 인권위는 규칙 개정 미수용과 법령상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침과 규칙 사이의 간극이 만드는 권한의 회색지대
법이 정한 권한과 현장의 관행이 충돌할 때, 기관은 흔히 지침을 고쳐 대응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법경찰리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관행을 어떻게 끊어내느냐에 있다. 경찰청은 지휘·감독 체계를 명시하는 수사준칙을 신설해 대응했지만, 인권위는 권한의 근거가 되는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그대로 둔 점을 지적한다. 지침은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상위 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의 관행을 강제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수사 인력의 효율성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이어진다. 권한이 없는 인력의 조서 작성을 엄격히 금지하면 특정 직급의 수사관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반면 이를 묵인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적법절차 원칙이 훼손된다. 결국 이 논쟁은 인력 확충이라는 물리적 해결책 없이 규칙만으로 현장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형식적 수용에 집중한 보도와 현실적 제약을 짚은 시선
대부분의 매체가 인권위의 판단을 중심으로 경찰청의 조치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은 수사준칙 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권위의 입장을 공통적으로 전달하며, 규칙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현장의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다룬 보도도 있었다. 노컷뉴스는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권한을 제한할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공소청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사법경찰관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권고 수용 여부'라는 결과에 집중했다. 하지만 독자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규칙을 고쳤을 때 현장에서 어떤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구조의 변화가 실제로 가능한지다. 제도 개선의 당위성과 현장의 실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더 깊게 파고드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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