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가 급감하여 공급이 축소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현재의 공급 감소가 과거 박원순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전세난의 원인을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과 갭 투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주택 공급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물리적 공정이다. 인허가를 냈다고 해서 당장 집이 생기지 않고, 착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 이 시차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상수로 작동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아주 편리한 변수가 된다. 현재의 집값 상승을 과거의 인허가 부족 탓으로 돌리거나, 현재의 공급 부족을 전임자의 규제 탓으로 돌리는 논리가 성립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정치인은 당장의 수치로 성과를 증명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 결국 정책의 실패나 시장의 변동성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과거의 결정이나 타인의 행정적 과오를 지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 기제가 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이 제도적으로 복잡할수록, 책임의 소재를 분산시키고 서로에게 떠넘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결국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있다. 하지만 정치적 수사에서는 정교한 시장 분석보다 명확한 적대 대상 설정이 더 효과적이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정치적 책임의 경계선으로 치환하는 순간,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지보다 책임 회피라는 생존 전략에 매몰된다. 집은 짓지 않아도 남 탓하는 논리는 매번 빠르게 완공된다.
보도들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치적 공방의 구도로 소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 및 착공 급감을 근거로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면, 오세훈 시장은 과거의 정비구역 해제 정책과 착공 시차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매체들은 누가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는지, 혹은 누가 더 강하게 비판했는지라는 대립 구도를 잡는 데 집중했다.
일부 매체는 대통령이 강남 일부 지역의 하락세를 근거로 상황을 낙관한다는 점을 짚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오 시장의 주장을 부각했다. 또 다른 매체는 대통령이 투기 근절 의지를 표명하며 전 정부의 공급 절벽을 언급한 점을 다루며, 내부적인 관리 체계와 규제 의지를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쟁점은 '누구의 탓인가'라는 책임론과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라는 정책 방향론으로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보도가 공통적으로 놓친 지점이 있다.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급감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유나, 제도적 병목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대통령의 진단이 선택적이었는지, 시장의 데이터가 어떻게 왜곡되어 인용되었는지 파고드는 대신 양측의 주장과 반박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본질적인 공급 구조의 결함을 묻지 않고 정치인의 말싸움만 중계하는 보도 방식은 결국 독자에게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라는 무의미한 질문만 남긴다. 정치는 책임 전가에 능하고 언론은 그 전가 과정을 생중계하는 데 능숙하다.
그동안 언론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책임 공방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최근 보도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정치적 수사가 실제 수익률이라는 데이터와 충돌하는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지목한 책임 대상의 범위를 전임 대통령과 지자체장으로 구체화했고, 더스쿠프는 부동산 수익률이 글로벌 지수를 상회한다는 수치로 정부의 진단을 반박했다.
단순한 말싸움 중계를 넘어 정책의 전제가 된 '인식'이 실제 '시장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묻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정치인의 입술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는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셈이다. 이제야 비로소 정치적 수사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시장의 민낯을 보기 시작했다.
데이터 검증에서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 비판으로의 회귀
최근 보도는 시장 데이터라는 객관적 지표를 파고들던 흐름을 버리고, 다시 정치인의 인식과 철학이라는 주관적 영역으로 초점을 옮겼다.
전세 매물 실종의 원인을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과 '갭 투자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심리적 기제로 연결하는 오 시장의 주장이 모든 매체에서 동일하게 반복됐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들은 데이터의 정합성을 따지는 대신, 대통령의 특정 표현이 서민의 고통을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식의 가치 판단을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결국 숫자로 진실을 가려보려던 시도는 짧았고, 다시 '누가 더 무책임한가'를 가리는 말싸움 중계로 돌아왔다. 독자는 이제 시장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정치인의 개인적 성향이 어떻게 정책적 재앙으로 이어졌는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책임론을 소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