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하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며, 매수인들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출 규제를 무력화한 '매도인 금융' 꼼수이자 재건축 이익을 챙기기 위한 편법 거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정상적 거래이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디터 분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래 방식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향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권리 관계나 수익 배분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