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는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 재판 관할 문건 작성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지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에디터 분석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 부족'이 피의자의 지위나 현재의 수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부족하며,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내란 가담 혐의자들의 구속 여부에 미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영향력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