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26개국 총 24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30건보다 11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며 한국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와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에디터 분석
거인의 재채기가 불러온 글로벌 무역의 감기
무역 전쟁의 중심에 선 거대 경제국이 관세를 높이면 다른 나라들도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친다. 자기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포가 전염되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확산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만든다.
이런 구조에서는 반덤핑 규제가 가장 흔한 무기가 된다. 상대국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와 자국 산업이 망가진다는 논리를 세우면 규제의 정당성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이나 화학처럼 기초 산업 분야는 국가 안보나 고용과 직결된다는 명분이 있어 규제의 표적이 되기 일쑤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통상 리스크라는 파도를 그대로 맞게 되는 셈이다.
숫자 나열에 그친 보도와 사라진 전략적 고민
대부분의 매체가 코트라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26개국 241건이라는 총량과 미국, 인도, 튀르키예 순의 국가별 순위, 그리고 반덤핑 규제가 많다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SBS Biz, 연합뉴스, KBS 등 거의 모든 매체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원인이라는 보고서의 분석을 그대로 복제해 전달하는 양상이다.
디지털데일리 정도가 남아공이나 베트남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품목을 짚었지만, 이 역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수준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규제가 늘어나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 파도를 넘을 것인가 하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들 어디에서도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이나 시장 다변화 같은 실질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언론은 '규제가 늘어났다'는 경고등만 계속 누르고 있을 뿐, 핸들을 어디로 꺾어야 할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보고서라는 정답지를 베껴 쓰는 수준의 보도가 계속되는 한, 독자는 상황이 나쁘다는 불안감만 얻을 뿐 대책은 얻지 못하는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