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이틀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A씨의 징역 8년 선고

지워진 이름이 불러온 뒤늦은 심판 2026.11.10 17:50 KST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갓 태어난 생명을 지운 사건이다.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수년을 보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잔혹한 지점이다.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겨울 추위 속에 신생아를 방치한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을 찾아내는 전수조사라는 행정적 그물망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범죄다. 제도 밖으로 밀려난 아이는 기록조차 남지 않았기에, 가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발견될 방법이 없었다.

법적 처벌 과정에서는 적용 법률의 공백이 나타났다. 범행 시점이 아동학대처벌법 신설 전이었고 시신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결국 일반 살인죄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었다.

비정함에 집중한 보도, 법적 공백의 설명은 부족했다 2026.11.10 17:50 KST

대부분의 매체가 친모의 비정한 행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노컷뉴스, 연합뉴스TV, 국민일보, 아이뉴스24, 부산일보, 조선일보, 국제신문 모두 징역 8년이라는 결과와 함께 '불륜을 감추기 위한 살해'라는 서사에 집중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톤을 유지했다.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짚어낸 보도들이 눈에 띈다. 국민일보와 부산일보는 시신 유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와 아동학대처벌법 신설 전 사건이라는 점을 명시해 왜 살인 혐의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제신문은 피고인의 현재 이혼 상태와 내연남의 연락 두절 상황을 전하며 사건 이후의 관계 변화를 짚었다.

다만 모든 보도가 '전수조사'라는 트리거에만 집중했을 뿐, 왜 이런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사건이 반복되는지, 제도적 허점이 어떻게 범죄를 은폐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빠져 있다. 범죄자의 잔혹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기록되지 않은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구조를 질문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