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의 직장인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권리의 비용을 동료에게 전가하는 구조 2026.10.12 01:22 KST

제도의 취지는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남은 이들의 희생으로 메우고 있다. 기업이 인력 충원이나 업무 조정을 통해 공백을 관리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결국 제도 사용자에 대한 동료의 원망으로 이어진다. 이는 권리 보장이 다른 노동자의 고통을 전제로 작동하는 모순된 구조를 만든다.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보상을 유도해도 실제 활용도가 낮은 것은 제도가 현장의 작동 방식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급액이 노동자가 느끼는 업무 과중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 제도는 서류상의 수치로만 남는다. 결국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리 확대는 노동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설문 결과의 단순 전달에 그친 보도 2026.10.12 01:22 KST

연합뉴스, 대전일보, 디지털타임스는 모두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없는 업무 전가와 정부 지원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세 매체 모두 보상 없는 업무 수행 비율이 70.5%에 달한다는 점과 지원금 활용도가 12.4%로 낮다는 수치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디지털타임스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보상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규모에 따른 격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보도들은 설문 결과라는 1차 자료를 요약해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지원금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기업이 인력 보충 대신 전가를 선택하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빠져 있다.

단순히 홍보를 강화하거나 수당을 신설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제 지원금을 신청하려다 포기한 사례나 기업의 거부 사유를 취재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